법령 민법 제3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민법 제32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인섭 1 정운조 1 노형삼 1 박종윤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울산지법 1998. 4. 3. 선고 97고단2515 판결：확정
  [전당포영업법위반 ][하집1998-2, 736]
   전당포영업법위반
   민법 자동차저당법 전당포영업법 형법

1986년

2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5다카357 판결
  [주권반환등][집34(2)민,99;공1986.10.1.(785),1210]
   주권반환
   민법

1983년

3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3다카1105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31(6)민,29;공1984.1.15.(720) 99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경매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62년

4. 대법원 1962. 4. 26. 선고 4294민상1071 판결
  [손해배상][집10(2)민,213]
   손해배상
  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