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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3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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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32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986년
2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5다카357 판결
  [주권반환등][집34(2)민,99;공1986.10.1.(785),1210]
   주권반환
   민법

1983년
1962년
4. 대법원 1962. 4. 26. 선고 4294민상1071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10(2)민,21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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